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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체인력지원사업

이용안내

근로기간

  • 채용시~2019년 12월 31일 까지

지원대상

  • 사회복지직 돌봄인력 (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등) 및 조리원

자격요건

  • 사회복지직 돌봄인력
    • 사회복지사 자격증(필수), 요양보호사 자격증(우대), 자격취득 예정인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대체인력의 범위 및 우선순위
      • 1순위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 2순위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및 보육사 자격 소지자
      • 3순위 : 사회복지 관련 현장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조리원
    • 채용 우선순위
      • 1순위 : 단체급식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 2순위 : 단체급식조리사자격증 소지자
      • 3순위 : 단체급식 조리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근무내용

  • 근무시간
    • 1주당 40시간 이하의 범위 (점심 및 취침시간 근무시간에서 제외),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대체인력 희망자의 근무는 야간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원칙적으로 제외
  • 근무장소
    • 대체인력 근무 장소는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해당 지역내 대상시설로 국한함
  • 근무내용
    • 대체하는 시설종사자 업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사업장이 업무에 필요한 경우 근무지 시설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함 (돌봄인력 대체근무)
    • 대체인력 참여기관(대상시설장)은 대체인력 희망자의 출퇴근시간, 근무상황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대체인력지원센터
      (또는 관리시스템)에 보고하여야 함

지원절차

대체인력파견 신청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

  •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http://job.sasw.or.kr) 회원가입
    • 개인 아이디로 회원가입
  • 홈페이지-인력등록(개인)-대체인력 이력서 메뉴에 이력서 작성
    • 경력증명서
    • 자격증사본
    • 사회복지대체인력참여신청서(취업취약계층일 경우만) 첨부 등록
  • 채용시 추가서류
    • 근로계약서
    • 1년 이내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
    • 통장 사본
    • 범죄경력조회확인서
    • 보안서약서

대체인력 교육

  • 소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참가자로 등록되며 이후 파견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 교육일자 및 내용은 개별 공지

대체인력 임금 및 수당

  • 상근직
    • 월급: 2,120천원
    • 기타사항: 식비, 4대보험 포함, 퇴직적립금 별도적립
  • 단기직
    • 시급: 10,148원 (주5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487,110원)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
    • 기타사항: 식비, 4대보험 포함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소정근로시간 근무시 가입)
  • 적용원칙
    • 지원시간은 대체인력 근무자가 대상시설에 도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시간을 말함
  • 주휴일 및 야간 단가
    • 주휴일 및 야간근무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제외

자격 제한사항

  • 대체인력을 희망하는 자는 당해 연도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 참여 제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대체인력 참여 제한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범죄경력자는 대체인력 참여 제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 성범죄경력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종료,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 기타 대체인력 참여 제한 사유
    • 지원대상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 ※ 직계혈족이란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말함(민법 제768조)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계약직 포함)
    •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의 장 및 종사자
    • 기타 대상시설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부당한 근로행위의 제한

  • 대체인력 직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종사자를 대신하여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자로써,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난 근로행위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대상시설의 장이 대체인력 직원에게 부당한 근로행위를 지시한 경우, 대체인력지원센터는 대체인력 직원을 즉시 철수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향후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