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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체인력지원사업

이용안내

사업기간

  • 2018년 3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의 연가, 교육 참석, 경·조사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 파견

지원대상

  • 국고지원 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요양·재활시설, 노인양로시설, 한센·결핵시설)의 직접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 * 노인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중증장애인) 생활지도원, 노숙인 요양·재활시설 생활지도원

    * 정신요양시설 생활지도원 및 생활복지사 등

대체인력파견 신청 및 지원절차

대체인력파견 신청 및 지원절차
1. 대체인력 신청 (휴가 1개월전)
  • 신청자 : 시설장
  •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http://job.sasw.or.kr) 회원가입
  • - 시설 아이디로 회원가입

    - 가입 시 시설설치허가증 첨부

    ※ 가입 후 신청서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회원으로 그룹변경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후 협회 담당자에게 전화주세요.

  • 파견요청[시설]-사회복지시설[구인신청] 메뉴에 신청서 등록
  • - 참여기관(지원대상시설)에 현재 재직중인 종사자의 대체인력에 한함

    - 대체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휴가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휴가사유에 따라 지원기준 일수 내에서 신청

    - 당일 또는 사용 후 접수 시 대체인력 신청 접수 불가

    ※ 단, 병가(5일 미만), 조사, 배우자 출산의 경우 확인 후 당일 접수 인정

2. 대체인력의 파견
  •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는 신청확인 후 소속된 상시인력을 우선적으로 파견
  • OT/업무안내
  • - 명확한 인수인계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 슈퍼바이저(대체인력 담당자) 지정

  • 근무관리
  • - 출결관리(근무상황부 및 인건비지급신청서 작성)

    -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 보장

    - 과도한 근로행위 제한, 부당한 근로행위 제한

3. 대체인력의 근무내용
  • 근무시간
  • OT/업무안내
  • - 1주당 40시간 이하의 범위 (점심 및 취침시간 근무시간에서 제외),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대체인력 희망자의 근무는 야간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원칙적으로 제외

  • 근무장소
  • - 대체인력 근무 장소는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해당 지역내 대상시설로 국한함

  • 근무내용
  • - 대체하는 시설종사자 업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사업장이 업무에 필요한 경우 근무지 시설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함 (돌봄인력 대체근무)

4. 파견 종료 후 인건비 신청
  • 파견요청[시설]-인건비신청 메뉴에 서류 접수
  • - 대체인력 지원 참여시설이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신청 불가

    - 대상시설은 2회 이상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인력을 지원 받은 경우 사업 참여 약정서를 해지하고,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함

    -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부정수급 등 관리 및 제제

1. 대상시설 관리 및 제재
  • 대체인력 지원 참여시설이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신청 불가
  • 대상시설은 2회 이상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인력을 지원 받은 경우 사업 참여 약정서를 해지하고,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함
  •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2. 시설종사자의 관리 및 제재
  • 시설종사자가 대체인력 신청을 허위로 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인력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시설종사자는 대체인력 지원을 제한함
  • 시설종사자가 소속된 대상시설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1회 발생 시 경고, 2회 참여를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