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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대체인력지원사업안내

대체인력지원사업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이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사업, 유급병가에 대한 대체인력을 선발하여 배치함으로서 종사자의 휴가를 보장하고,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참고1]장기근속휴가, [참고2]단체연수사업, [참고3]유급병가

대체인력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조기 마감될 수 있음)

사업예산

  • 4억5천만원

지원대상자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권고
  • 시비 미지원 구립시설, 장기요양기관 제외

지원사유

  •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유급병가

지원내용

  • 5년 이상 장기근속자(현 소속기관 재직기간)의 대체인력 지원
  • 서울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국내외 연수 참여자의 대체인력 지원
  • * 단체연수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체연수 지원사업’에 한함
  •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을 경우 유급병가 대체인력 지원 또는 인건비 지원

지원일수

  • 장기근속휴가 - 5일~10일
  • 단체연수 - 단체연수기간 내
  • 유급병가
    • 시비지원시설(대체인력 파견) : 5일이상 60일이내
    • 국고지원시설(인건비 지원) : 60일이내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상시 사전신청
  • 온라인접수(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job.sasw.or.kr/)

모집분야

  • 사회복지사, 생활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관리인, 상담사 등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 대상자 : 만5년 이상 장기근속자(현 소속기관 재직기간)
  • *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법인근무경력 제외
  • 유급휴가기준유급휴기일수
  • 활용방향 : 여행, 독서 등 재충전 기회로 활용
  • 사용방법 : 대상자가 기관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결재 득한 후 실시
  • 소요예산 : 비예산
  • 주요사항
    •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 1개월 전 신청에 의해 장기근속 휴가 제공
    •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 1회 분할 실시 가능
    • 장기 근속휴가 실시 후 3년이내 재사용 금지(분할 사용의 경우 제외)
      예) 9년차, 19년차의 2년 연속 사용 방지
  • 유의사항
    • 각 기관에서는 휴가자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휴가자를 선발, 조정하고 기관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
    • 관리자들이 솔선하여 장기근속휴가를 적극 사용하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업무대직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
    • 10인이하 소규모시설의 장기근속 휴가자의 경우, 우리시 대체인력 지원사업(대체인력 파견 및 인건비 지원) 적극 활용
    • <참고 : 장기근속 휴가자 인원 추계>>

      근속기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종사자수

      14,827

      (100%)

      8,341

      (56.3%)

      3,684

      (24.8%)

      2,435

      (16.4%)

      366

      (2.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서울시복지재단, ‘19.7.)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 연수비 지원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0여명 (20명 이내 팀구성)
      • 실무직원 우선 선발
      • 공공노인요양시설, 서울형데이케어센터, 구립시설, 서울시인증사회복지법인 직원도 지원 가능
    • 연수내용
      • 국내(제주도 등) 및 국외 연수 실시를 통한 사회복지시설 견학
      • ‘20년부터 유럽 등 해외선진국가 사회복지시설 견학·벤치마킹 기회 확대
    • 소요예산 : 3억5천만원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추진절차추진절차

    유급병가제도 운영

    • 대상자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권고
      • 시비 미지원 구립시설, 장기요양기관 제외
    • 병가기간 : 연 60일 범위 내
      •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 기재된 치료(요양기간포함)일 수 내에서 지원 가능
      • 국고보조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연 10일은 개별 사업지침에 따른 유급병가제/복지부대체인력 지원사업 사용
        (최대 50일 지원)
    • 사용방법 :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기관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
      *병가기간 동안 대체인력 및 인건비 신청은
    • 소요예산 : 비예산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으로 인력 파견)
    • 병가사유 : 아래의 사유로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입원 및 수술 내용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유의사항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우선
      • 단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의 경우 제외 (예 : 급성비인두염(감기 등))
    • 병가일수의 계산
      •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병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7일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진단서는 「의료법」제17조(진단서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에 따라 병명,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휴가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 산입함
      • 휴가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실제 근무일 수 기준으로 병가 신청
      •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 병가의 운영방법 ※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 중단 가능
      가. 시비지원시설 : 병가로 인한 인력 공백은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
      • 병가로 인한 5일 이상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 신청 및 파견 가능
      • 정액급식비, 명절수당, 가족수당, 관리자 수당 포함하여 지급 가능
      •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 파견
      • ※ 서울시대체인력지원사업(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운영과 상동


      나. 국고보조시설 : 서울시대체인력지원사업비로 유급병가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
      • 병가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휴가자의 인건비 신청 및 지급가능
      • 개별 사업지침을 우선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개별지침에 변가 유급화 규정이 없거나, 그 기간이 60일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침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 받을 수 있음.
      1) 유급 병가 대상 종사자 인건비 : 인건비의 상한액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함
      • 유급 병가자의 월 급여액을 지원하나, 월 급여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급
      •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 시급 10,523원 / 1일 84,184원 / 월 2,199,307원
      2) 인건비 지급방법 : 월 1회(5일)
      • 유급병가 종료 후 또는 급여지급일 기점 인건비지급신청서 협회에 제출
      • ※ 병가일이 포함된 해당 월 인건비로 산정하여 인건비 지급신청

      • 유급 병가 대상 종사자의 월 인건비(생활임금 한도 내) 협회에서 시설로 지급
      • 시설에서 4대 보험(근로자 부담금) 제외 후 실 급여 유급 병가 대상 종사자에게 지급
      • 퇴직금 및 4대 보험(사업자 부담금)은 기존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급
      3) 인건비 산정방법

      구분

      세부내용

      병가 30일 이상

      (1개월 기준)

      • 병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 산입

      • 시설지급액 : 총 2,199,310원 (10,523원×209시간)

      • 유급병가자 실 수령액 : 총 2,001,920원(2,199,310원-4대보험(근로자) 약 197,390원)

      병가 30일 이하

      • 실 근무일 기준으로 휴가일수 산정 (주 40시간 기준)

      • 시설지급액 : 일급(84,184원)×휴가일수(실제 근무일 기준)

      예) 유급병가 10일 사용시 (주휴수당 포함시)

      • 시설지급액 : 총 1,010,210원

      ⇨ 84,184원×병가 10일+주휴수당

      • 유급휴가자 실 수령액 : 총 919,540원(1,010,210원-4대보험(근로자) 약 90,670원)

      ※ 서울시생활임금 기준 적용

      ※ 본 인건비 산정액은 사회보험요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인건비 세입세출 예산 과목

      구분

      세입

      세출

      내용

      협회 → 시설 인건비 지원

      시설 → 유급병가 대상 종사자 인건비 지원

      과목

      (관항목)

      잡수입/잡수입/잡수입

      사무비/인건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