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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대체인력지원사업

사업안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이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사업, 유급병가에 대한 대체인력을 선발하여 배치함으로서 종사자의 휴가를 보장하고,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참고1]장기근속휴가, [참고2]단체연수사업, [참고3]유급병가

대체인력지원사업

사업기간

  • 2019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조기 마감될 수 있음))

사업예산

  • 300백만원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이용시설, 생활시설) 직원수 상관없이 모든 직군 신청가능

지원사유

  •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유급병가 참가자

지원내용

  • 서울시 장기근속 휴가, 단체연수, 유급병가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대한 대체인력 및 인건비 지원
  • * 단체연수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체연수 지원사업’에 한함

지원일수

  • 장기근속휴가 - 5일~10일
  • 단체연수 - 단체연수기간 내
  • 유급병가
    • 시비지원시설(대체인력 파견) : 5일이상 60일이내
    • 국고지원시설(인건비 지원) : 60일이내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상시접수
  • 온라인접수(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job.sasw.or.kr/)

모집분야

  • 사회복지사, 생활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관리인, 상담사 등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 대상자 : 만5년 이상 장기근속자

    • 근속기준 : 현 소속기관 재직기간(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
  • 장기근속 휴가자 인원 추계
  • 유급휴가일수유급휴기일수
  • 활용방향 : 여행, 독서 등 재충전 기회로 활용
  • 시행방법
    •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 1개월 전 신청에 의해 장기근속 휴가 제공
    •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 1회 분할 실시 가능
    • 장기 근속휴가 실시 후 3년이내 재사용 금지(분할 사용의 경우 제외)
      예) 9년차, 19년차의 2년 연속 사용 방지
  • 유의사항
    • 각 기관에서는 휴가자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휴가자를 선발, 조정하고 기관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
    • 관리자들이 솔선하여 장기근속휴가를 적극 사용하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기관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 결재 득한 후 휴가 실시
    • 업무대직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
    • 우리시 대체인력 지원사업(대체인력 파견 및 인건비 지원) 적극 활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 연수비 지원

  • 수행기간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사업기간 : 2019. 1 ~ 12.
  •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60여명 (20명이내 팀구성)
    • 실무직원 우선 선발
  • 연수내용
    • 국내(제주도 등) 및 국외 연수 실시
    • 사회복지시설 견학 등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추진절차추진절차

유급병가제도 운영

  • 대상자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권고
    • 시비 미지원 구립시설, 장기요양기관 제외
  • 사용방법 :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 기관에 제출, 시설장 승인 거쳐 사용
  • 지원일수 : 연 60일 범위 내
    •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 기재된 치료(요양기간포함)일 수 내에서 지원 가능
    • 국고보조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 연 10일은 개별 사업지침에 따른 유급병가제/복지부대체인력 지원사업 사용
      (최대 50일 지원)
  • 지원사유 :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 유의사항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우선
    • 단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의 경우 제외 (예 : 급성비인두염(감기 등))
  • 병가일수의 계산
    •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로 병가 인정, 7일 이상의 경우 반드시 진단서 제출
    • 휴가 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 산입함
    • 휴가 기간이 30일 미만의 경우, 실제 근무일 수 기준으로 병가 신청
    •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 지원내용
    가. 시비지원시설 : 병가로 인한 인력 공백은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
    • 병가로 인한 5일 이상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 신청 및 파견 가능
    • 정액급식비, 명절수당, 가족수당, 관리자 수당 포함하여 지급 가능
    •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 파견
    • ※ 서울시대체인력지원사업(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운영과 상동


    나. 국고보조시설 : 서울시대체인력지원사업비로 유급병가 대상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
    • 병가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휴가자의 인건비 신청 및 지급가능
    • 개별 사업지침을 우선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개별지침에 변가 유급화 규정이 없거나, 그 기간이 60일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침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 받을 수 있음.
    1) 유급 병가 대상 종사자 인건비 : 인건비의 상한액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함
    • 유급 병가자의 월 급여액을 지원하나, 월 급여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급
    • 2019 서울시 생활임금 : 시급 10,148원 / 1일 81,184원 / 월 2,120,932원
    2) 인건비 지급방법 : 월 2회( 5일, 20일)
    • 유급병가 종료 후 또는 급여지급일 기점 인건비지급신청서 협회에 제출
    • ※ 병가일이 포함된 해당 월 인건비로 산정하여 인건비 지급신청

    • 유급 병가 대상 종사자의 월 인건비(생활임금 한도 내) 협회에서 시설로 지급
    • 시설에서 4대 보험(근로자 부담금) 제외 후 실 급여 유급 병가 대상 종사자에게 지급
    • 퇴직금 및 4대 보험(사업자 부담금)은 기존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급
    3) 인건비 산정방법

    구분

    세부내용

    병가 30일 이상

    (1개월 기준)

    • 서울시생활임금 기준 적용

    • 시설지급액 : 총 2,120,940원 (10,148원×209시간)

    • 유급휴가자 실 수령액 : 총 1,937,400원(2,120,940원-4대보험(근로자) 183,540원)

    병가 30일 이하

    • 실 근무일 기준으로 휴가일수 산정 (주 40시간 기준)

    • 시설지급액 : 일급(81,184원)×휴가일수(실 근무일 기준)

    예) 유급병가기간 : 2019.1.1.~1.15 (총 15일) 경우,

    • 병가 인정일 수 : 총 10일 (토요일, 공휴일 미산입 기준 의거)

    • 시설지급액 : 총 811,840원

    ⇨ 81,184원×병가 10일

    • 유급휴가자 실 수령액 : 총 741,590원

    ⇨ 811,840원-4대보험(근로자) 약 70,250원

    ※ 본 인건비 산정액은 사회보험요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인건비 세입세출 예산 과목

    구분

    세입

    세출

    내용

    협회 → 시설 인건비 지원

    시설 → 유급병가 대상 종사자 인건비 지원

    과목

    (관항목)

    잡수입/잡수입/잡수입

    사무비/인건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