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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체인력지원사업

이용안내

사업기간

  • 2019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의 연가, 교육 참석, 경·조사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 파견

지원대상

  •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요양·재활시설, 노인양로시설, 한센·결핵시설) 우선 지원 /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및 조리원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및 소규모 시설(5인이하) 우선지원
    • 소규모 시설(5인이하) 돌봄서비스 겸직 시설장 지원 가능
      • 노인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원 및 조리원
      •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중증장애인) 생활지도원, 노숙인 요양·재활시설 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 정신요양시설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및 조리원

대체인력파견 신청 및 지원절차

대체인력파견 신청 및 지원절차
1. 대체인력 신청 (전월 1일~20일 신청)
  • 신청자 : 시설장
  • 대체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http://job.sasw.or.kr) 회원가입
    • 시설 아이디로 회원가입
    • 가입 시 시설설치신고증 첨부
    • ※ 가입 후 신청서 등록을 위해서는 시설회원으로 그룹변경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후 협회 담당자에게 전화주세요.

  • 홈페이지-파견요청[시설]-대체인력 신청 메뉴에 신청서 등록
    • 참여기관(지원대상시설)에 현재 재직중인 종사자의 대체인력에 한함
    • 대체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휴가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휴가사유에 따라 지원기준 일수 내에서 신청
    • 당일 또는 사용 후 접수 시 대체인력 신청 접수 불가
    • ※ 단, 병가, 조사, 출산의 경우 확인 후 당일 접수 인정

  • 매칭완료 후 협회 홈페이지 대체인력 신청서를 필히 확인
    • 매칭자 [이력정보 확인] : 파견되는 인력의 이력 확인
    • 협회 안내사항 반드시 확인 : 파견시 유의사항 및 전달 사항 확인
    • 신청서 상단 : 첨부파일 확인(기관추천자 및 단기직원일 경우 근로계약서 등 필요서류 첨부되어 있음)
2. 대체인력의 파견
  • 대체인력은 소속된 상시인력을 우선적으로 파견
  • OT/인수인계 안내
    • 업무시작 전 시설과 직원 소개 및 이용자 특성에 대해 상세하게 오리엔테이션
    • 업무분장, 시설구조, 시설원 운영에 따른 주의사항, 주간행사 등을 안내
    • 대체인력 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무 영역의 범위를 담당자와 파견자가 함께 논의하여 명확하게 인수인계
    • 서비스 대상자가 있을시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 유의사항 등 관련사항을 반드시 안내
  • 근무관리
    • 통상 근무시간은 09:00~18:00 원칙
    • 1일 8시간 근무, 주간 근무 원칙을 준수
    •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을 보장
    • 대체인력은 기본적인 정직원의 역할을 수행하나 기타 잡무(대청소, 환경시설 등)는 되도록 자제 (단, 청소는 지원기간이 시설 환경정비 기간 등 특수상황이라면 이를 대체인력에게 안내 후 업무 조정)
    • 근무중 반드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파견 종료 후 협회로 제출
    • 대체인력의 중단 및 철회사유 발생 시 협회로 연락
3. 대체인력의 근무내용
  • 근무시간
    • 1주 40시간 이하의 범위 (점심 및 취침시간 근무시간에서 제외)
    • 대체인력 희망자의 근무는 야간시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원칙적으로 제외
  • 근무장소
    • 대체인력 근무 장소는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해당 지역내 대상시설로 국한함
  • 근무내용
    • 대체하는 시설종사자 업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사업장이 업무에 필요한 경우 근무지 시설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종사함 (돌봄인력 대체근무)
5. 모니터링
  • 대체인력의 근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대상시설을 방문 하거나 전화를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모니터링 내용 : 근태상황, 만족도, 서비스 적정성 등
5. 파견 종료 후 인건비 신청
  • 홈페이지-파견요청[시설]-인건비신청 메뉴에 서류 접수
  • 공통
    • 근무일지(자료실 다운로드)
    • 평가설문지(구글등록)
  • 파견자 개별서류 취합 후 시설에서 함께 제출
    • 근로계약서
    • 건강진단서 (1년이내 보건소발행)
    • 통장사본
    • 범죄경력조회확인서
    • 보안서약서

부정수급 등 관리 및 제제

1. 대상시설 관리 및 제재
  • 대체인력 지원 참여시설이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인력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신청 불가
  • 대상시설은 2회 이상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인력을 지원 받은 경우 사업 참여 약정서를 해지하고,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함
  •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