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신청기관 범죄조회 실시 안내

by admin posted Jun 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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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대체인력지원사업 참여자 범죄조회관련 공지사항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 강동구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범죄조회와 관련 해당 경찰서에 질의한바,

 

 

단 하루라도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회를 반드시 실시해야함.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대체인력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나, 실질적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은 아니므로 해당 조회를 할 수 없음.

대체인력의 참여자는 파견시설에서 해당 조회를 실시해야 함.

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및 강동구와 협의한 결과, 범죄조회는 관련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며, 파견을 요청하는 시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2017.05.31.) 안내하여 드리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체인력을 신청할 경우 해당인력에 대한 범죄조회를 반드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4

 

● 6월 12일 이후 파견이 확정된 시설의 경우 반드시 실시하여함.

 

범죄조회안매 및 서식 다운로드===>범죄경력조회 안내 및 관련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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